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탄핵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기관의 의견이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025년 주택시장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내년 상반기 집값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장 우려에 대해 분석을 내놓았다.
주산연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부동산 시장 반응을 근거로 들어, 이번 탄핵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시에는 2~3개월 동안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금방 회복됐다.
주산연은 내년 집값에 대해 3~4월까지는 약세를 보이다가, 중반기 이후에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전반적으로 '전약후강'의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집값은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수도권은 0.8%, 서울은 1.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자료사진 /뉴스1
김덕례 주산연 선임 연구원은 "내년에는 탄핵, 경기침체, 강력한 대출규제 등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지만, 금리 하향 조정, 주택시장 진입인구 증가, 공급부족 누적 등의 상승 요인이 더 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셋값은 전반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에 따르면, 내년 전셋값은 전국에서 1.2%, 수도권에서 1.9%, 서울에서는 1.7%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방은 0.1%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공급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내년 주택 거래량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산연은 내년 주택 거래량을 62만7000건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 거래량인 62만8000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체 주택 재고의 3.1%에 해당하는 거래량으로,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약 90만 가구가 거래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정상시기의 70%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에서는 총 300표 중 204표가 찬성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이로써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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