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셧다운' 면해… 美 하원, 트럼프 요구 배제한 임시예산안 가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모습. 하원은 임시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하원이 20일(현지시각)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CR)을 의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상향' 요구를 배제한 것.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통과로 이날 자정을 기한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중단) 사태는 피할 전망이다.

연방 하원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의 미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내년 3월 중순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을 찬성 366대 반대 34로 의결했다. 하원 의결을 거친 이번 임시예산안은 이날 중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의결을 거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마이크 존슨(공화당, 루이지애나) 미 하원 의장은 이날 임시예산안 의결 직후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상향을 내년 1월 초에 다룬다고 했다.

지난 17일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3월14일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상향이 빠졌다면서 반대, 셧다운 사태가 우려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상향을 고집한 것은 내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공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서다. 미국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는 부채한도는 올해 말까지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되지만 내년부터 다시 활성화된다.

연방 정부 예산은 의회 승인이 필요한 만큼 부채한도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장치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