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미국의 북핵 해법이 한국 패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정부와 정치권은 특사단을 파견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전 대표는 20일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주관하는 용산포럼에서 ‘트럼프 2기 바람직한 한미관계’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16년 12월 트럼프1기 출범 직전, 당시 새누리당 방미특사단장 자격으로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미 상하원 의회지도자들과 만나 당시 한미간 현안이었던 북핵, 방위비 분담금, 한미FTA에 대해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원 전 대표는 “북핵, 방위비 분담금, 한미FTA 등이 트럼프 1기에 이어 2기에도, 한미 양국간 풀어야 할 최대의 과제다”며 “한미간의 현안을 풀어가는 방식을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로섬’ 방식이 아닌 ‘윈윈’ 방식으로 시너지를 내는 창조적 해법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트럼프 2기는 한미의 창조적 동맹관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가야한다”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트럼프 2기는 북핵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며 “한반도의 핵균형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김정은 간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그간에 보여줬던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미핵공유를 통해 한반도 핵균형을 이뤄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우리의 독자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 전 대표는 “특히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대북특사를 임명하는 등 북핵해법과 관련해 한국을 패싱하고 김정은과 직접 담판하려는 조짐이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하루빨리 특사단을 구성해 북핵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시급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어느 정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요구해 우리에게 필요한 수준의 농축 재처리 핵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분야에 대해 원 전 대표는 “한미 양국간에 윈윈 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고, 특히 조선업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방산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Kㅡ방산 분야의 적극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원 전 대표는 “국내는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하지만, 내년 초 트럼프2기가 출범하는 엄중한 상황이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정부의 방미 특사단이 하루빨리 미국을 방문해야한다”며 “정파를 초월한 국회대표단도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원 전 대표의 특강에는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윤주경 전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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