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원점 타격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군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적 없는 고강도 대응으로, 평양 타격까지 포함된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밝혀졌다.
노 전 사령관은 긴급 체포되기 전 "김용현 전 장관과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원점 타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평양 타격은 전쟁을 유발할 수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하며, 이를 단순한 자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김 전 장관과의 대화에서 원점 타격과 국방장관 탄핵 가능성을 연관 지어 설명한 사실도 인정했다.
원점 타격은 도발의 시작 지점을 비롯해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는 고강도 군사적 조치를 의미한다.
과거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도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만큼, 이러한 고강도 방안이 거론된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도발 시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를 공개하며, 이를 계엄 선포를 위한 의도적 군사 긴장 조성으로 규정했다.
반면 합참은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으나, 원점 타격과 관련한 전술 논의가 진행된 적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논의는 있었지만 실행을 전제로 한 지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계엄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려 한 정황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관여 여부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작성에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리고 군 수뇌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 중이다.
특히 진급식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 언급한 발언도 조사의 주요 단서로 보고 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국방 전반을 논의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민간인이 국방 정책에 개입한 사례로 우려를 낳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평소 김 전 장관이 내 조언을 자주 구했다"고 말하며 비선 실세로서의 역할을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군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선 개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국헌 문란 행위"라며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을 일반이적죄로 추가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자를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으며, 계엄 주도 세력이 북한과 의도적으로 충돌을 유발하려 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비상계엄 사태를 넘어 군사적 긴장 조성과 정책 왜곡의 전반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의 행보가 군사 정책에 미친 영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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