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며 탄핵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전단이 배포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산 아파트에 뿌려진 '내란 옹호' 전단. / 뉴스1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전단지의 내용과 사진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전단지에는 '오죽하면…나같아도 계엄'이라는 제목과 함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발표했던 담화문 내용 중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나열되어 있었다. 또한 전단 하단에는 '불법탄핵 용납불가'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단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관료들에 대해 22건의 탄핵소추를 발의했다는 내용과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언급됐다. 또 민주당이 각종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다른 전단에는 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연봉을 인상하면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검찰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은 아파트에 배포된 전단에 대해 “내란 동조 전단이 배포됐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부산북부경찰서 금곡파출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누리꾼은 “내란 동조나 선전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내란죄에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이는 대로 신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형법 90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단 배포 사건은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경찰의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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