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 5일째 미송달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 5일째 미송달

머니S 2024-12-20 15:1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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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관련 서류가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지난 16일에 윤 대통령에게 송부된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아직 송달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어제와 동일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보낸 서류는 5일째 미송달 상태다.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 상태다.

이 공보관은 "전날 발송한 우편에 대해 이날 오전 우편부가 방문했으나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다"며 "이날 추가로 인편을 발송하진 않았다"고 부연했다. 대통령 측에 송달된 서류는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도 배달되지 않았다.

헌재는 전날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 공보관은 "수명재판관들이 변론 준비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달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준비기일의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공시한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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