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꺼린 교육청, 문제 키워…교사들도 각성할 필요"
시교육청 "사안 심각하게 봐…예방 교육 강화·엄중 처벌 방침"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이주형 기자 = 대전지역 교사들의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추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 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폭력 예방과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시 교육청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검찰이 근래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교사가 초등학생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이 해당 교사를 구속기소 한 것이다.
대전지역 교사들의 잇따른 성범죄·추문은 이전에도 논란이 됐다.
지난 6월엔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전 한 여자고등학교 50대 체육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40대 남자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슷한 시기 모 중학교 여교사가 동성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 됐고, 경찰은 부적절한 성 접촉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교육 당국은 복무규정을 점검하고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초등학생을 제자를 성폭행한 여교사의 범죄가 드러나면서 교육청 지침이 헛된 주문에 불과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대전시교육청도 이번 여교사의 초등생 상대 성범죄 사건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시 교육청의 대응이 서툴렀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난달 12일 경찰의 해당 사건 수사 개시 통보 직후 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학생들과 분리 조치했으나, 40일 가까이 지나서야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두고 교원 단체들에선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교사들의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대전시교육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교육청이 피해 학생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공론화를 꺼리면서 문제를 키운 측면도 있다"면서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이 나서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성 비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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