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온누리상품권 운영 관련, 중소기업에 갑질한 사실 없다" 해명

지난 10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조폐공사 오롯디윰관에서 직원이 2025 을사년 '푸른 뱀의 해' 한국조폐공사 기념메달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 준 기자]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가 최근 온누리상품권 운영 이관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중소기업에 '갑질'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소기업에 ‘갑질’을 한 사실이 없으며, 발주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조폐공사는 온누리상품권 사업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갑질’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의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 테이블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다이어그램) 일방 요구 및 확약서 거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8월 온누리상품권 통합 운영자로 선정됐으며, 기존 운영업체는 용역 종료 시 선정 업체에 모든 자료를 이관하고, 기술보조, 업무보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 누락과 오류 등으로 테이블 관계가 불명확해 데이터 흐름 분석이 불가했던 상황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주기관인 소진공을 통해 ERD 제공을 요청했다는 것.

또한 공사는 " ‘이관확인 용도’ 확약서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며, ERD를 이관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소진공에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왁 관련, 조폐공사 관계자는 "공사와 기존 운영업체(비즈플레이)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인 이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합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서비스 오픈일정 관련, "서비스 오픈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해 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사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 기간 동안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면서 "현 서비스 체계 유지 및 안정적인 데이터 이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테스트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조폐공사가 자체 기술력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공사는 2019년 7월24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격을 심사 등록하여 현재 디지털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2019년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 디지털 상품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노하우와 역량을 확보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ICT사업 추진을 위한 IT기술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바일 국가신분증도 기 운영 중"이라며 " IC칩 기반의 국가신분증 디지털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전담 조직을 ICT이사 체제로 운영 중이며, 35명의 경력직 전문가 등 130여명의 전담 직원이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하도급이 불가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불법 하도급 문제 관련, "공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분기별로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있다"면서 "기존 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위탁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요청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공사는  "공사가 민간 경쟁시장에 진입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교란 한다"는 보도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발행하는 공공 유가증권으로, 과거부터 공사는 종이형 상품권을 제조‧공급해 왔다"면서 "기술발전에 따라 상품권 매체가 종이 → 카드 → 모바일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공사 고유의 업무에 해당한다. 이미 82개의 지자체에 디지털상품권 서비스와 350여개의 디지털 정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업무) 제1항제2호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해당' 된다고 돼있고, 제1항제5호나목에는 카드제품 (발급․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의 제조․판매 및 수출이 명기돼있다. 

조폐공사의 한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종이형 상품권만 제조ㆍ공급 중이었으나, 디지털 통합 지역사랑상품 서비스의 운영 노하우 및 역량을 기반으로 이원화된 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서비스의 불편사항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참여ㆍ수행하고 있다"면서 "한국조폐공사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비즈플레이측 및 소진공과 협의를 지속해 국민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자로 선정된 후 이관 작업에 필요하다면서 실제 업무와 관련 없는 플랫폼 설계도(ERD)까지 기존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하도급이 불가한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다른 업체에 맡기려는 정황이 포착됐으며, 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