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KTV)이 군의 대북 전단 살포 의혹이 일었던 지난 10월부터 전시 생방송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실제 국지전 도발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이 지난 10월 세 차례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같은 달 KTV가 이은우 원장 지시로 '북한 기습 도발 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며 "KTV가 사전에 누군가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로 인한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전달받거나, 계엄 준비 상황을 전달받은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기헌 의원실이 KTV로부터 받은 답변서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이 원장은 지난 10월 10일 정례제작회의에서 '북한도발 대응 매뉴얼 보완 여부를 확인'하면서 전시 상황에서 출연자 풀(출연 가능 인력)을 확보해 보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
KTV 방송보도부는 엿새 뒤 '북한 기습 도발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어 보고했다. 제작안에는 '북한 기습 도발 북한 기습 도발 시 일과 시간(09:00~20:30), 야간(20:30~09:00), 휴일로 나눠 KTV 특보를 내보내고, 대통령실, 국방부 등 출입기자를 주야 2교대로 24시간 운영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 특보에 출연할 북한 도발 관련 전문가 8명도 섭외했다.
이에 대해 KTV 측은 "지난 7월경 이 원장 지시로 준전시 상황, 전시 상황을 포함한 ''KTV 재난대응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었고, 원장이 전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며 "10월 들어 남북관계가 심하게 경색되자 이 원장이 북한 도발 대응 매뉴얼 보완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KTV 측은 '남북관계가 심하게 경색된 사건'으로 '북한 무인기 사건'을 들었다.
그러나 이 원장이 특보 제작 지시를 내린 날(10월 10일)은 북한 외무성이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공식 발표(10월 11일)하기 전날로, KTV 측의 해명과는 맞지 않는다.
이 의원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도 아니고, 정부 사업을 지원하는 방송 제작 및 송출 업무를 하는 KTV가 7월부터 준전시, 전시상황을 염두에 둔 생방송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이상하고, 10월 무인기 사건이 채 알려지기도 전에 북한 기습 도발을 염두에 둔 생방송 제작안을 만든 게 매우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V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깊숙이 관여된 게 아닌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북한 오물 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한 사실이 제보로 확인됐다"며 "김 전 장관 지난 주부터(11월 말)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지시는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합참은 해당 지시를 부인하지 않이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 논의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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