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경제·외교안보와 소상공인·자영업자·민생치안에 대한 대응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외교·중기부 장관,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금융당국 수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집중 논의한 결과를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했다.
당정은 우선 어제 미국 FOMC 이후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대외여건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러한 정책방향을 구체화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체감경기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4분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는 등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역점을 두고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지원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와 경제 부터는 물론 기업과 재외공안이 함께 긴밀한 민관 공조 체계를 구축해 경제안보 관련 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재외국민 보호 및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과 방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당정은 특히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민간 분야의 역향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민관의 네트워크를 상호 보환해 효율적 대미 접촉을 진행해 나간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현안과 지원을 위해 당정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지난 7월과 12월에 발표한 지원 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연말 발표 예정인 경제정책방향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부터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는 등 올해 발표한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현장 모니터링 및 소통을 통해 지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공부문 연말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회복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생경제 활기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을 위해 1월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선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 7700억원으로 확대해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당정은 연말연시 대비 민생치안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연말연시 각종 행사 계기 다중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치안 우려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방범기간'을 운영해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 강화를 밝혔다.
당정은 경제 불황기에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는 서민경제 침해 사범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법 사금융, 투자 리딩방 사기, 사이버 도박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수익에 대한 추적·환수 강화를 통해 피해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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