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4.3% “공공의대 설립되면 의료 사각지대 해결될 것”

지난 11월 3일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이 8%대로 저조한 수치를 보이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공공의대 설립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9일~ 10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대’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80.6%로 ‘비공감’ 14.0%를 크게 웃돌았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 응답도 74.3%를 기록했다.

특히 졸업생의 일정 기간 지역 의무근무에 찬성하는 의견은 87.5%로 집계됐다. 지역 우수인재 선발 정책에 대한 찬성도 75.7%, 지역에 공공병원 추가 설립 시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도 85.1%를 차지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실은 지역의료 사각지대 공백의 해결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병원 설립 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응급 의료’가 66.2%로 가장 많이 꼽혔다. 뒤이어 ‘노인 의료’(14.1%), ‘산모 및 신생아 의료’(11.8%) 등이었다.

최우선 정책으로는 지역의료 인력 확충(54.1%), 의대 정원 확대(22.2%) 등의 응답이 많았다. 이외에도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의견도 찬성이 82.7%로 높아 국가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학으로 포장된 맹신’의 결과 공공, 필수, 지역의료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탄핵소추 상황에서 사실상 이 정부의 의료개혁은 동력을 상실했다. 이후의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중 하나가 바로 공공의대 설립이다”며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6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더라도 의료 민영화 정책이 계속되고 공공의료와 공동돌봄 확충은 계속 뒷전이 된다면 우리 의료는 파탄날 수밖에 없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는 붕괴하고 마지막 보루인 공공의료마저 침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9일 접수가 끝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인원 3954명 가운데 314명이 지원했다. 특히 필수의료 진료과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부인과에서는 188명을 모집했으나 지원한 전공의는 1명에 불과했으며 심장혈관흉부외과는 65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2명만 지원했다.

이외에도 소아청소년과는 206명 모집에 5명이, 내과는 700명 모집에 27명, 외과는 215명 모집에 10명 지원에 그쳤다. 필수의료 진료과 중에서는 신경외과가 119명 모집에 14명이 지원해 상대적으로 지원률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