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에 "거부권 남발 참으로 유감"
"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내란 행위"…"정부, 추경 바로 편성하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력이 아닌 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으며, 한 권한대행이 여기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거부권 남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더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후보도 바로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지금 6일째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추천 의뢰를 위한 도장 하나 찍을 시간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그렇게 한다면)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이 두려운 것을 모르고 내란에 동조하기 여념이 없는데, 각성하기를 바란다"며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온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 파면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장의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란다.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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