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 대행 거부권 남발 유감… 특검법 신속 공포하라"

이재명 "한 대행 거부권 남발 유감… 특검법 신속 공포하라"

머니S 2024-12-20 09:54: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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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12·3 비상계엄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12·3 비상계엄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12·3 비상계엄 특별검사법안(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를 촉구했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유감스럽게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한 권한대행이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 특검법의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위해 많은 병력을 동원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맨몸으로 용맹하게 맞서 2시간 반만에 이를 저지해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태도가 해괴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를 반대했고 탄핵을 반대했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 두려운 것을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에 여념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쌓이고 샇여서 그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규명과 윤 통의 신속한 파면 절차 진행에 협조하길 바란다. 그것이 윤 통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선(추경) 편성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민생 추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길 바라고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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