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GBC 신축공사 현장, 서울시 '감리비 공공예치' 동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공사장 전경. 2024.05.28.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서울시가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에 짓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감리비를 공공에 예치하고 지급하기 위해 건축주(현대차그룹), 감리자(건원엔지니어링)와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건축주가 감리비를 직접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한 뒤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핵심은 감리자가 건축주와 직접적인 금전 거래 없이 감리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해 소신 있는 감리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데 있다.

현장별 공사감리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건축주가 감리비를 허가권자에게 예치하고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감리자가 지급을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뒤 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사업 대상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현장 가운데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이다. 연면적 5000㎡ 이상이나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 해당된다.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다. 건축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감리비 공공예치를 도입한 여의도 생활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기존 방식에서는 건축주가 자금 사정에 따라 감리비 지급 일정을 늦추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후 감리비 공공예치를 도입한 뒤에는 허가권자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감리자들은 자금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후문이다.

서울시와 현재차그룹·건원엔지니어링은 GBC 현장에서도 보다 높은 품질의 공사를 위해 공사감리 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노력하기로 뜨슬 모았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많은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대차그룹의 감리비 공공예치 사업 참여 결정은 건설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어 "감리자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을 통해 공사 품질 향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령 개정 협의도 지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