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난 6월 집계한 20조9000억원 규모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중 4조5000억원가량이 10월 말 기준으로 정리·재구조화 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업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구조조정된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등급으로 나뉜다. 양호·보통 등급은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유의·부실우려 등급은 정리를 해야 하는 위험한 사업장으로 평가된다. 등급별로 정리 방식은 다른데 유의등급은 재구조화·자율매각을 해야 하며, 부실우려 등급은 경‧공매와 상각 등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
정리·재구조화를 마친 사업장 중 62%(2조8000억원)가 주거시설 관련 사업장이었다. 아파트 사업장의 규모가 1조3000억원이었으며 비아파트 사업장이 1조5000억원 규모였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업장의 사업재개가 가능해지면서 향후 3만5000호에 달하는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남은 사업장의 구조조정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만4000호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3만5000호를 포함해 재구조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14만호 가량의 주택 공급이 촉진되는 것이다.
신규자금 투입 등으로 일시 중지됐던 PF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공사가 재개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의 한 주상복합단지는 시행사가 폐업하는 등 사업 중단위기에 빠졌으나 올해 9월 한 건설사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장을 인수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등 재구조화를 통해 12월 사업을 앞둔 곳도 있다.
사업성 평가 강화로 구조조정 대상이 늘어나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감원은 건설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이 대부분은 브릿지론·토지담보대출의 비중이 높다. 금감원은 공사가 진행 중인 본PF 규모는 크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으로 사업성 평가기준을 강화해 3등급이었던 등급을 4등급(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으로 나눈 바 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소형 건설사도 (사업성 평가기준 강화 등에 의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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