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3%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 파면될 것”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16%
헌재, 23일 탄핵서류 송달 간주 여부 발표
[포인트경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며 '당당한 입장'이며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생각이 그렇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내란죄에 대해선 (내란을) 생각해본 적도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현재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보시고 (계엄 선포를) 한 것"이라며 밝혔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국민 70%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 공감해
지난 18일 스트레이트뉴스가 의뢰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즉시 체포 찬반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을 택한 비율은 71.5%였고 반대는 26.4%였다.
농민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 개방 농정 철폐 등을 촉구한 뒤 서울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 73%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 파면될 것”
19일 또다른 여론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73%로 나왔다. 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18.5%)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파면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응답이 73%로 ‘탄핵기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21%)이라는 응답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16%로 내려갔다. 부정평가는 79%로 11%포인트 올랐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이날 이후부터 중단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여전히 송달 중이다. 지난 16일과 18일에 이어 이 날까지 세 번에 걸쳐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19일 오전 9시28분에는 헌재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인편으로 전달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수취 거절로 실패했다.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한 상태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송달 여부와 관련,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3일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직접 변론할 뜻도 있음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법치를 원칙으로 생각하는 분"이라며 "이 사태 성격상 대통령께서 당신의 생각과 견해, 소신을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직접 하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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