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은 진행형"… 김경수, 한 대행 거부권 행사 비판

"12·3 내란은 진행형"… 김경수, 한 대행 거부권 행사 비판

머니S 2024-12-19 15:24: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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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진행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 전 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진행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 전 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12·3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진행형 내란"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19일 자신의 SNS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국회가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연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그는 "국민의힘 탄핵 심판 지연 작전도 도를 넘고 있다.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었다"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은 물론이고 비상시에 국정 운영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마저 거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반대한 내란 세력 국민의힘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며 "내란을 부정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연하고 내란의 부역자인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거부권 행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12·3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했고 며칠 뒤 권력 공백을 틈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위헌적인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담화를 통해 무혈 쿠데타를 시도했다. 이제 국민의힘과 한 권한대행이 세 번째 내란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내란을 부정하는 정당, 국회를 거부하는 권한대행과는 초당적 협력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동조 세력이 될 것인지 아니면 헌정을 수호하는 최소한의 양심을 지킬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끊임없이 유린하는 내란 세력에 맞서 단호하게 싸워가야 한다. 저도 당원·국민과 함께 이 전선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받아 지사직을 잃었다. 이후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출소해 지난 8월 8·15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이후 독일로 유학길을 떠났던 김 전 지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예정보다 앞당겨 한국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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