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尹탄핵·李재판 촉구 결의안' 모두 부결

수원시의회 '尹탄핵·李재판 촉구 결의안' 모두 부결

연합뉴스 2024-12-19 15:13: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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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9일 경기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88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이들 의원은 결의안에서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안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17명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준숙 의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고의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는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어떠한 정치적 지위나 권력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두 결의안은 상대 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됐다.

현재 수원시의회는 국민의힘 17석, 민주당 17석, 진보당 1석, 무소속 2석으로 이뤄져 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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