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소는 19일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류 전달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인편, 우편, 행정 시스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보냈으나 서류가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다.
헌재에서 16일 결재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는 18일 두 번째 방문에서도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전달되지 않았고, 세 번째 시도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반송 처리됐다. 이후 헌재는 해당 문서를 대통령 관저로 재발송했다.
우편 송달 역시 18일 관저에서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고, 대통령실에서도 수취인 부재로 인해 전달되지 않았다. 준비명령서 역시 다시 관저로 보낸 상태다.
인편 송달 역시 18일 헌재 직원이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게도 전달을 시도했으나 수취를 거절당했다.
헌재는 이러한 수취 거부로 인한 서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해 다음 주 월요일(23일) 정기 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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