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나라 기자] 2026년까지 2%대 수준으로 추정되던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30년대에는 1%대, 204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약 0.6%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한은은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2010년대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한 데 이어 2016~2020년 중 2% 중반으로 낮아진 이후 2024~2026년 중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 자원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 및 자본 투입 기여도도 감소한 데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노동투입 기여도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 둔화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팬데믹 전후 근무여건 관련 사회제도적 변화와 성·연령별 고용 비중 변화 등에 주로 기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은은 향후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잠재성장률 장기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의 경우 2030년대 1% 초중반에 머물다가 2040년대 0%대에 진입, 후반경에는 약 0.6%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그러나 한은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우리 경제 내 주어진 여건이 아니라, 향후 구조개혁 등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혁신 생태계 조성·수도권 집중 완화·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처럼 그 동안 논의되어 온 구조개혁이 성공적일 경우 잠재성장률이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은은 향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안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향상과 같은 3개 요인을 제시했다.
먼저 혁신 생태계 조성은 노동정책 개선,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자본투입 기여도의 약 90%(팬데믹 이전 기간 평균)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으로, 한은 이 요소가 반영될 경우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이 기준 전망대비 0.7%포인트(p)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한은은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 서비스 확충 등으로 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까지 회복할 경우엔 0.1~0.2%p,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정년 이후 노동시장 여건 개선 등으로 여성 및 고령층의 상대적 생산성이 개선되면 0.1%p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한은은 "향후 잠재성장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 경제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 동안 진행해온 구조개혁 관련 연구결과들을 감안해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 및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은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이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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