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조 조직률 13.0% ‘2년 연속 감소’…“尹 정부 노동탄압 때문”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조합(이하 노조) 조직률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를 두고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19일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다.

전체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으로 2022년 272만2000명보다 1만5000명(0.5%) 늘어났지만 노조 조직률은 전년 대비 0.1%p 감소했다.

노조 조직률은 2022년 1.1%p로 집계됐는데, 2013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와 비교하면 지난해 감소폭은 크게 둔화한 모습이다.

노조 조직률은 조직 대상 근로자 수(지난해 2103만1000명) 대비 전체 조합원 수 비율이다. 조직 대상 근로자는 경제활동 중인 임금근로자 중 노조 가입이 금지된 일부 공무원(군인·경찰·교정·수사 등)과 교원(교장·교감 등)을 제외한다.

총 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6만명, 민주노총 108만6000명, 미가맹 47만900명 순이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산별) 소속이 162만5000명(59.4%),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1만2000명(40.6%)으로 조사됐다. 기업별 노조는 특정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이며 초기업별 노조는 소속 기업에 관계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을 뜻한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부문 9.8%, 공공부문 71.6%, 공무원부문 66.6%, 교원부문 31.4%이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 100~299명 5.6%,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파악됐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지난해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다. 노조가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을 바탕으로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노조 조직률이 감소한 것에 대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고용노동부 발표 당일 논평을 내고 “노조 조직률 정체는 정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된 결과다. 윤석열 정부는 일부 노조 회계비리 문제를 꼬투리 잡아 노조 운영에 개입하고 대한민국 노조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 양 노조혐오를 조장했다”며 “노조를 ‘건폭’에 비유해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세액공제 배제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이탈을 유도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폐지해 노조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조를 배제하는 등 틈만 나면 노조 탄압, 노조 길들이기에 매진했다”며 “그 결과 노동조합 활동은 위축됐고 조직률은 정체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