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회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회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진행됐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토론회 발제를 맡았고, 이재명 대표는 좌장으로 참석했다. 당초 이 토론회는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연기됐다가 보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토론회는 투자자와 재계 측에서 각각 7인이 참여했다. 투자자 측에서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 박수본 셀리버리 주주연대 부대표,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등이 참석했다.
재계 측 참석자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정연중 심팩 최고재무책임자(CFO), 최승재 세종대 교수와 권용수 건국대 교수 등 7인이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경영자 측과 투자자 측, 전문가가 찬반 입장을 번갈아 가면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명 위원은 "우리나라 상법에는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은 있는데 주주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일반 규정이 없다"며 "이런 상황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들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법 개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가 돼야 기업들의 자본 조달이 쉬워지고 성장하기에 향후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측 모두발언을 맡은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주식시장 활성화는 단순히 주가를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맞는 주가가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올리는 게 근본적인 처방으로, 규제보다는 선제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이 우리 기업과 주식 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상법 개정안보다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의 문제는 100만개 이상 되는 비상장 기업까지 적용이 된다는 점"이라며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영권 유지, 주주 관리 역량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 입법이 부를 수 있는 부작용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 건지 하는 데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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