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먹거리·민생경제에 10조 이상씩 투자…민생회복지원금 즉시 추진"
기준금리 '빅컷'·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증액도 주장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30조원 '슈퍼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빅컷'(0.5% 포인트 금리인하) 등 재정·금융정책의 대반전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먹거리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개 창출, 수출 100억달러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비·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경제에도 10조원 이상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1조원대까지 복원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을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즉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30조원 슈퍼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2% 미만에 머물러 국제기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재정정책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정책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어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며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증액도 주문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이다.
현행 30조원 한도를 코로나 사태 때의 40조원 수준으로 복원해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청년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 지사는 "지금은 과거 두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달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정책의 대반전으로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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