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첫 재판관 평의… 쟁점 검토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 등을 검토한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깃발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 등을 검토한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연다. 재판관 평의는 본래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회의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비공개가 원칙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소속 연구관들이 정리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보고서와 각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나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14일 접수됐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날 평의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 18일 헌재 하면서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다룰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평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법리적 쟁점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6일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심판 절차 등을 논의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평의 일정을 매주 2회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