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에 김성태 “명태균과 ‘사촌 뻘’” 김용남 “‘죽은 권력’에 檢 수사 시작” 박성태 “‘법사폰’에 기록 꽤 있을 것”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1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했다.  [사진=SBS 김태현의 정치쇼 갈무리]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1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구속영장이 청구 된 건진법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 간의 대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용남 전 의원은 건진법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예수님 부처님이 돌아오셔도 이 판은 끝났다”라고 했으며 박성태 실장 역시 “건진법사가 한 일이 드러난 게 있으면 국민들이 넌더리를 칠 만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집권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위, 정치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다 보여야 된다”라고 조언했다. 

김성태 “건진법사, 명태균과 ‘사촌’정도”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사진=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건진법사에 구속영장이 청구 된 것에 대해 김성태 전 의원은 “이 사람과 거래를 했던, 교류를 했던 인사들이 꽤 있다”라며 “선거에는 날파리처럼 끓는데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 밝혔다.

그는 “많은 정치인들이 용하다니까 가서 본인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 집어넣고 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서 찾아간 사람들 꽤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비 명목으로, 사실상 공천헌금을 받은 것”이라며 “명태균 씨하고 거의 사촌 형제뻘 되는 그런 분”이라고 했다.

김용남 “법사폰? 죽은 권력이니 이제 수사하는 것” 

이른바 ‘법사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되냐는 질의에 김용남 전 의원은 “중요한 건 그 법사폰이 명태균의 황금폰처럼 많은 통화가 저장되어 있느냐, 주고받은 텍스트가 남아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 수사도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건데 저걸 언제 알게 됐겠나?”라며 “그동안은 살아 있는 권력이니까 수사를 제대로 못 했던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갖고 있던 정보를 활용해서 수사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상황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제 예수님 부처님이 돌아오셔도 이건 못 살리고 이 판은 이미 끝난건데 미련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박성태 “건진법사, 캠프에서 깊은 역할 한 듯” 

박 실장은 “건진법사의 폰 안에 꽤 있을 것 같은데 명 씨도 마찬가지고 건진법사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장사꾼”이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여사와의 관계를 가지고 으스대려면 기록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젊었을 때부터 건진법사를 알고 지냈다고 건진법사가 얘기를 하고 다녔다더라”라며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니지만 왕(王) 자를 혹시 건진법사가 써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라고 했다.

그는 “그 당시 캠프에 고문으로 있었지만 훨씬 더 깊은 역할을 했었다고 본다”라며 “법적인 문제는 건진법사의 개인적인 비리가 되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여기서 건진법사가 한 일이 드러난 게 있으면 넌더리를 칠 만한 일, 주술이 이렇게 많이 개입했었다는 게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김용남 “여야 재판 지연 작전, 괘씸죄 적용도 가능…막장 같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각각 재판 지연 작전을 쓰는 것에 대해 김용남 전 의원은 “재판부에서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심하게 하는 경우는 없는데 지금 양쪽에서 쓰고 있는 소송전략은 막장 같다”라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결론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시간만 끌면 된다는 것”이라 직격했다.  

김성태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사법체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김성태 전 의원은 “6 대 6이면 헌재 재판관 전원이 합치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은 6 대 3을 희망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도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단면”이라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헌재 재판관은 청문회까지 마칠 거니까 한덕수 총리는 빨리 임명해라. 그 대신 김건희특검법하고 양곡법은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참 엉망이 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의 최종적인 사법적인 판단 부분에 대해서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 양쪽의 정치적인 목소리는 배제시키고 올곧이 헌법에 근거한 헌재 재판관들의 양심과 도리에 맡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성태 “‘내란죄 성립 안 된다’라는 尹…망상에서 못 벗어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4.12.14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절차의 대응전략에 대해 박성태 실장은 “석동현 처장이 ‘내란죄가 절대 성립될 수 없다’고 하는데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당연히 상식적인 헌법재판관의 판단에도 맞지 않을테니 무조건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김용남 “국민의힘,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전략은 ‘결과는 어떻든 일단 시간끌기’냐는 질의에 김용남 전 의원은 “국민의힘도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임명권은 행사하면 안 된다면서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라 이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권한대행이니까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현상유지적 권한만 행사해야 된다’라면서도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여야 모두 자신한테 유리한 주장을 그냥 남발하고 논리적 일관성은 전혀 없다”라고 했다.

그는 “권한대행 체제라는 게 과도기적인 체제니까 무리하지 말라는 건 상식선에서 결정해야 되데 임명권이나 거부권이나 적어도 논리의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박성태 “친윤, 尹 재판에 관심 없고 이재명 유죄만 목표” 

박 실장은 “헌재 심판에 임하는 자세가 윤 대통령과 친윤들의 입장이 다른 것 같다”라며 “윤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며 본인의 잘못을 일단 반성도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어 “친윤들은 탄핵재판 인용 여부는 큰 관심이 없고 이분들의 관심은 탄핵심판을 최대한 끌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아 대선에 못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자기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두둔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계속 친계엄세력이라고 불려져야 된다”라고 했다.

김성태 “집권당, 尹의 정치행위에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전 의원은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비상시국에서도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고, 또 역할을 다하겠다는 건 맞지 않다”라며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제왕적 통치권한을 가지고 결정적 오판을 하고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은 대통령이 반드시 지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느 누구 하나 잘했다는 의원은 없지만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로 집권당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이미 실기해버렸다”라며 “지금 구속돼 있는 김용현도 ‘대통령의 구국결단을 존중하고 자기도 싸워나가겠다’라며 기류가 바뀌었지만 집권당이 국민의 저 울분과 분노, 저항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집권당은 윤 대통령의 통치행위, 정치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다 보여야 된다”라며 “석고대죄를 하고 당이 건강하게 혁신을 하고, 이런 수직적 당정관계,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 행사돼서 극단적 정치행위가 나올 수 없게끔 단도리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패착은 이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통해서 이재명만 법적으로 심판받게 하면 이 싸움은 끝이 난다는 거기에서 정치가 실종돼버렸다”라며 “결국은 친윤 측근들 인사 중심으로 당이 저런 노선으로 가고 비상위기를 극복하는 비대위 구성 자체의 논란도 바로 그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남 “국민의힘, 이재명 아닌 다른 후보 나와도 선거 승리 장담하나” 

국민의힘의 친윤 핵심주류인 지도부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김용남 전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며 “비뚤어진 충성심, 여당 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여당을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있을 대선에 이겨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탄핵재판이나 모든 것을 지연시켜서 이 대표의 피선고권을 없애버리자는 전략인데 그러면 선거에서 이기나?”라며 “법률적 장애로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낼텐데 그 후보를 상대로 해서 대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박성태 “총선 4년 남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박 실장은 “총선이 4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라며 “2028년 총선 때 영남‧강원이 70%가 넘는데 ‘나는 그때 탄핵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해야 살아남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비정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헤게모니로 민심이 이겨서 ‘당신들은 비정상’이라고 계속 손가락질을 해 줘야 거기에서 벗어난다”라고 했다.

김성태 “국민의힘, 헌재에 판단 맡기고 변화된 모습 보여야” 

김성태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국정운영의 모든 게 걸렸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단 부분은 정치가 배제된 가운데 헌재에 맡겨야 된다”라며 “지금 국정공백, 국정위기, 국정혼란, 집권당이 윤 대통령의 그런 오판, 극단적 정치행위에 대한 올곧은 책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질 것인지를 국민한테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 리더십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한 전 대표의 초기적인 대처는 잘했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 구성, 한덕수 총리에게 거부권 행사 요구, 우리가 집권당이니까 당정관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국회 과반 의석이라도 가지고 그 소리를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용남 “이재명, 항소심 선고 전에 대선 치르려는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7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통지서가 송달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용남 전 의원은 “소송지연 전략”이라며 “원래 선거법은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대법원 규칙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탄핵재판을 늦춰서 시간을 벌려고 하고, 그게 헌법재판관 규성과도 관련이 있고 이 대표는 최대한 늦춰서 항소심 선고를 안 받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이라 했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나온 후 대선을 치를 가능성에 대해 김용남 전 의원은 “그건 부담스우니까 1심이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고 정권 바뀌어서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이건 뒤집어질 재판(이라 생각하는 것)”이라 했다.

그는 “헌법상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형사재판은 대통령 당선된 자에 대해서는 취임과 동시에 중지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아 보인다”라며 “임기를 종료한 이후에 다시 재판이 재개되고, 그동안 재판시효는 시효도 중단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상황은 이 대표가 가장 유력한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게 분명하고, 그걸 떠나서 지금 보여주는 집권세력의 모습은 당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맞다”라며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항소심 선고도 안 받고 빨리 대선 치른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태 “이재명, 좁은 길로 가고 있어” 

박 실장은 “이 대표도 상당히 좁은 길로 가고 있다”라며 “이건 누가 봐도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는 재판지연 전략으로 3일 전에 이 대표가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해서는 조속히 진행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본인 재판은 안 그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도층이나 다른 쪽에서 볼 때는 분명히 앞뒤가 다른 말이다”라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걸로는 이해되지만 조금 더 담대하게 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헌재가 4월 안에 심판결과를 낼 거라고 보는데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에 대법원까지는 절대 확정이 안 되고 2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며 “조금의 리스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길게 뽑아보자는걸로 보이는데 이 대표가 선거에 나올때는 불리 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