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서 언급 "교육적 성찰 있을 것"…내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 고수
AI교과서 '교과서 지위 박탈' 가능성에 "협치 시간…野 우려 열린마음 수용"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12·3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선 교육적인 측면에서 성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 부총리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락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부총리가 국무회의 참석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추궁하자 그는 "100%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통상 국무회의는 정례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별도 연락을 하지 않으며 당시 연락이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선 교육적 성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성,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계에서 수렴돼 좋은 교훈으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계엄 선포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학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안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적정한 조치였는지를 묻는 민주당 백승아 의원 지적엔 "차관의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포고령에는 학사일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고 학부모들의 걱정도 많은 상황이었다"며 "일단 추가적인 활동이나 지시가 없으니 학사일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탄핵정국 속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미세 조정이라도 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총리는 "고집을 부린다는 게 아니고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수차례 점검하고 검토해봤지만, 소송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도저히 한치의 (조정도 할 수 없다)"라고 난색을 보였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비상안전담당관실 직원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오 차관은 "실무적으로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후 바로 상황이 해제되면서 특별하게 추가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AI교과서와 관련해 정부와 야당의 상반된 설문조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민주당 김영호 교육위원장, 고민정 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AI교과서와 관련한 학부모·교원 인식 설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0∼15일 수행한 설문에는 학부모 7만4천243명, 교원 2만7천583명 등 총 10만6천448명(중복 투표 가능)이 참여했다.
그 결과 학부모의 85.0%는 AI교과서를 교과서로 도입하는 데 반대했다. 교원까지 포함하면 반대 비율은 86.6%로 더 올라갔다.
'AI교과서 도입으로 사교육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문항엔 학부모의 92.1%, 교원을 포함하면 전체의 92.8%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교사·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와 대비된다.
교육부는 AI 교과서 사전 연수에 참여했던 '교실혁명 선도교사'와 지난 13∼15일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AI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과거 늘봄학교 도입 당시에도 반대가 컸으나 현재는 학부모 80% 이상이 찬성하는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이제 교과서가 나왔기에 이를 가지고 여러 방식으로 설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협치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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