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성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용인시정)의원이 18일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높은 파고가 밀어닥치고 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트럼프 2.0시대 한미동맹 및 통상 전략 모색 토론회> 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트럼프는 모든 것을 거래 관계로 파악하는 게 특징인데, 우리가 트럼프와 주고받을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을 공동 주관한 위성락 의원은 “12.3 내란사태로 한미동맹의 신뢰가 훼손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도 흔들렸다”며 “현재의 권한 대행 체제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무너진 외교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2.3 계엄으로 IMF 이후 30년 간 쌓아 온 경제신뢰도가 무너졌다”며 “한국이 믿을 만한, 투자할 만한 시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이 우리 외교, 군사안보, 통상‧산업협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김병주 의원, 위성락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또한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을 좌장으로 ▲한미 외교-전재성 서울대 교수(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중 전략경쟁, 한국의 외교전략) ▲한미 군사안보-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위비분담(SMA), 주한미군, 북핵 문제) ▲한미 경제-조철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박사(미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 및 협력 방향) 등 분야별 전문가 발제에 이어 양승함 연세대 교수, 백서인 한양대 교수,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원, 정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등 토론자 의견 청취 및 대학생·청년위원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조철 박사는 트럼프 2.0 시대 우리 산업계는 적극 대응 및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우 삼성전자의 국제정치적 리스크는 중국 SMIC, 대만 TSMC에 대비해 낮으나, 여전히 첨단공정 파운드리 물량 수주에 불리하므로 미국 현지 고객사 수주 및 현지 시설 조기 완공 및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팹리스(fabless) 세액공제(25%) 확대 시 국내 기업들도 수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성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전략을 '평화를 위한 힘(Peace Through Strength)''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로 요약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영구 정상 무역 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또한 미국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 제3국을 통한 중국 제품 우회 수출도 차단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규덕 박사(원주 한라대 초빙교수)는 트럼프는 재야 시절에도 김정은과 연락을 유지해 왔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근거로 “트럼프가 김정은과 다시 한 번 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노 박사는 “비핵화 합의는 남‧북‧미‧(일)이 자국내에서 설명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노 박사는 2024년 10월에 이미 양국간 합의된 제12차 SMA(유효기간:2026년~2030년)를 담보로 절제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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