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전과 기록과 관련 논란은 그의 정치 경력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선거 시 전과 공개가 의무화된 2014년부터 관련 내용이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아래는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전과 및 관련 사건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1. 전과 기록
(1) 공무원 자격 사칭 및 무고죄 (2004년)
사건 개요: 2002년, KBS 추적 60분의 최철호 PD가 당시 성남시장 김병량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검사를 사칭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사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결과:
- 최철호 PD는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 이재명은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벌금 150만 원(2심 판결 후 확정).
(2) 음주운전 (2004년)
- 사건 개요: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논란: 과거 이재명이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그는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가 한 번뿐임을 강조하며 범죄경력회보서를 공개했다.
(3)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 관련 벌금형 (2004년)
- 사건 개요: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을 의회가 심의보류하자 시민운동단체가 시의회에 진입해 농성을 벌였다.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은 이에 따른 폭력 및 점거 혐의로 기소.
- 결과: 벌금 500만 원 선고.
- 이재명의 입장: "시장이 되어 시민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다짐하며 정계에 본격 진출.
(4) 공직선거법 위반 (2011년)
- 사건 개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
- 결과: 벌금 50만 원.
- 논란: "표적 수사였다"는 주장을 펼치며 당시 여당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
2. 검사 사칭 사건 논란
사건 배경
2002년,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및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가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기 위해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건.
- 최철호는 이재명 변호사에게 특정 검사의 이름을 요청했고, 이재명이 이를 제공했다고 진술.
- 이재명은 사칭 전화를 직접 도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나, 녹취록 공개와 관련된 혐의는 인정했다.
법적 판결 및 논란
- 법원은 이재명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
- 이재명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검사 사칭은 억울한 누명"이라 주장했으나, 최철호 PD가 2022년 다시 반박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3. 정치적 논란
정동영 캠프와의 관계
-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캠프의 외곽 조직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정통)의 공동대표로 활동.
- 정동영 캠프의 ‘박스떼기’ 동원 논란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이를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2020년)
- 2018년 지방선거 토론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4. 음주운전 및 전과 기록 논란
음주운전 전과가 지속적으로 정치적 공세에 이용되었다.
- 이낙연 캠프는 2004년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더 있을 가능성을 제기.
- 이재명 캠프는 범죄경력회보서를 공개하며 이를 반박했으나, 회보서 공개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
이재명의 전과는 단순한 개인적 결점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경로와 정책적 행보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 과거 사건에 대한 그의 설명과 해명이 때로는 엇갈리거나 논란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
- 이를 두고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며 대중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재명은 자신의 전과에 대해 “지우고 싶은 과거”라며 반성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관련 논란은 그의 정치 경력 내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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