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사건 이첩 결정으로 단일 대오를 형성, 수사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비상계엄 핵심 인물 신병 확보, 윤 대통령 소환 통보 등에서 검찰과 속도전을 펼쳐왔는데, 일단 주도권은 공수처가 가져갔지만 최종 기소권은 아직 검찰에 있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조본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 수사 경쟁이 과열되며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이날 직접 만나 업무를 분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인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는 공수처가 경찰과 진행하고 검찰이 이미 군검찰과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는 검찰이 지속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조사를 마치더라도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 장관 등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 관계자는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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