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도당 "본질 호도",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사태 겸허히 받아들이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전형적인 정치 기소"라고 주장하자 시민단체와 정의당 강원도당이 '논점 이탈'이라며 맞받아쳤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최 전 지사의 레고랜드 배임 혐의 사건 기소를 '정치 검찰의 정치 기소'라고 규정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진태 지사를 비판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만 이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김진태 도정의 문제점은 그 자체로 심판받아야 할 것이나 최 전 지사의 11년 재임 기간 자행된 탐욕과 특혜가 이 사태의 근본 원인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사태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저열한 정치 수준과 법치에 대한 기본을 의심케 하는 논평과 인식에 어처구니없고 눈과 귀를 의심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민지도 아니고 춘천의 멀쩡한 섬을 100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세금으로 다리를 놓아주며 임대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불평등한 행정이 정상인가"라며 "도지사가 도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곳간 열고 수천억원 혈세를 내어준 행정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자는 일이 '망신 주기'이고 '모욕주기'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춘천지검은 최 전 지사와 전 강원도 글로벌통상국장 A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번 기소는 최 전 지사에 대한 모욕주기, 망신 주기, 괴롭히기를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정치 기소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도당은 "레고랜드 사업은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이 2013년에 동의안을 처리했고, 2018년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안으로 당시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국민의힘 박기영 도의원의 최 전 지사 고발은 '레고랜드 보증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금융위기를 불러온 김진태 지사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략적 고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검찰은 5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김 지사는 내버려 둔 채 최 전 지사 죽이기에만 여전히 몰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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