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제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내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경우, 이에 응하는 대가로 우리가 요구할 목록을 미리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8일 오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연구소 평화관에서 열린 '제27차 통일전략포럼'에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할 경우 "우리도 거래적 관점을 적용해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자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권한 ▲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 방산 협력(무기 공동 생산 및 군함·항공기 정비 등) 등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항목으로 꼽았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받고 핵 능력 감축과 관계 정상화를 교환하는 협상을 추진하려 한다면 협상에 응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북미협상의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통해 '밝은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트럼프 주장과 자력 갱생으로 '밝은 미래'를 열겠다는 김정은의 주장이 달라 협상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북미협상 추진 시 "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협상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정책 조율 및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북협상이 추진된다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감소 등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미북협상 본격화 전 한미 간 소통 및 정책 조율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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