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권 원내대표 발언을 인용해 "2017년 권성동과 지금 권성동은 다른 사람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4년의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 궐위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한다. 황당무계한 말장난"이라며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임명 가능하지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선 안된다는 말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2017년 전 박근혜 탄핵 소추위원 권성동과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다른 사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 궈한대행이 농업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형식적인 임명권 행사는 안된다면서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주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한 권한대행에게도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권한을 남용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며 "한 대행은 대통령 행세를 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며 국정 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버티기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 사이 증거 인멸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속 버틴다면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관련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내란공범이 아니라면 내란 수사와 내란수괴 체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시 "탄핵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 아니겠나"라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4법에 대한 입법이 있고,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등을 줄줄이 기다리는 중인데 만약 특검을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한다"며 "한 대행은 내란사태의 피의자 신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검을 거부하고 셀프 방탄과 내란 동조, 수사 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 현재까지 범죄에 대해 더 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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