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윤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와 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즉각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비선출 권력인 권한대행이 선출 권력인 입법부를 침범할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의 공범으로 남을 것인지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지 선택하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내란 사태의 피의자 신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검 거부는 셀프 방탄, 내란 동조 그리고 수사 방해 행위"라며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이 국무회의에 올라올 텐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비선출 권력의 입법권 침해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불참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정당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라며 "탄핵 심판의 정당성 훼손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황을 봐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 아닌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탄핵안은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양곡관리법 포함한 입법도 있고 만약 특검을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동조범이기도 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체제의 불법성에 동조하기도 했다. 최근 드러나는 것에 더해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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