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취득 및 보유를 골자로 하는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법안(BITCOIN Act of 2024)’ 입법 절차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현지 대통령 당선인 체제 하에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법안’이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미국 상원의회와 하원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승인까지 받아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향후 5년에 걸쳐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5%에 해당하는 100만 개를 매입해 최소 20년간 보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번 매입된 비트코인은 미국 연방정부 미상환 부채를 갚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에 명시된 비트코인 매입 규모는 미국이 보유한 금(金) 보유량과 비슷한 규모로 전해진다. 비트코인 매입 자금은 미국 중앙은행과 재무부 내 자금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구입된 비트코인은 미국 재무부에 의해 보관될 계획이다.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법안’을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은 현지 재무부가 영토 전역에 걸쳐 안전한 시설들로 이뤄니 분산된 네트워크로 ‘비트코인 전략비축 체제’를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사진=미국 상원의회)
루미스 의원은 “‘비트코인 전략비축 체제’ 수립은 국가 부채 감축을 도모하는 역사적인 법안이다”라며 “비트코인은 금융혁신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 위상을 확보하는 저축 기술이며, 미국은 이를 사용하는 최초의 선진국으로 발돋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전략비축 체제’가 ‘개인의 금융 자유(individual financial freedoms)’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개인의 금융 자유’ 예시로는 ‘민간 보유자들의 자기-보관 권리(Self-custody rights)’가 언급됐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법안’이 입법 초기 단계인 만큼 ‘2023-2024년 회기’에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 전략비축 체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절차가 조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비트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법안’ 법률로 성립되려면 미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Crypto capital of the planet)’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입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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