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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등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는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충청광역연합을 구성, 전국 최초로 이날 세종시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공식적인 업무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 대전은 물론 충청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뤄질 전망이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로 4개 시·도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일종의 지자체 연합 형태다. 4개 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시·도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행정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로망·철도망 구축과 광역철도사업 건설 운영, 대중교통망 구축,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운영,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지원,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국제교류·협력, 지역기업 육성, 지역문화 진흥,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자연생태계 보전 등 초광역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20개 사무를 충청권 4개 시·도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이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지원 확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 결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지원 등 충청권 초광역경제생활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앞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지난 17~18일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으로 김영환 충북지사를, 초대 의장으로 노금식 충북도의원(국민의힘 소속)을 각각 선출했다.
행정안전부도 충청광역연합 출범과 함께 운영 과정상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청광역연합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선도모델”이라며 “출범 이후에도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청권 4개 시·도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특별교부세 지원 근거 및 균특회계 광역협력계정 설치 등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과 과감한 권한 이양 등 행·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탄핵정국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기관들이 사실상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현재 장관이 부재한 상태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라 사실상 업무가 정지된 셈이다.
또 현재 대전과 충남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도 충청광역연합의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는 여전히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독립적 지위를 고집하고 있고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에 더 관심을 쏟는 등 지역간 저마다의 셈법이 다른 점도 구심력 보다는 원심력이 강한 원인이다. 지역 내 총생산 290조원에 인구 550만명의 거대 지방 연합이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이임 받은 권한은 광역 간선급행버스 구축에 불과한 상황도 넘어야 할 산이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4개 시·도가 합심해 전국 최초의 충청광역연합을 성공시키자는 명분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면서 “4개 시도지사들이 각자의 정치적 유불리를 먼저 고려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무늬만 연합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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