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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왼쪽 여섯 번째)와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 두 번째) 등이 지난 17일 서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
김영록 지사는 협의회에서 "2025년 예산안이 성립됐지만,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특히 전남의 경우 SOC 예산이 평소 1조2000억원에서 7000억원대로 감액돼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역도 시급한 민생현안이 많음에도 추진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2~3월 이내 정부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하반기에 정부 추경이 추진된다면 제대로 된 추경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지사는 "현재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체제이지만, 민생을 돌보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 조속한 추경예산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이 반으로 깎이는 등 소비심리가 급감했다"며 "코로나 상황 때처럼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코로나 시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록 지사는 "1인당 지원금 약 20만원을 지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약 10조원이 소요된다"며 "재원을 투입해 경제 활성화의 펌프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또한 지난 17일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 추경과 확장 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광주시는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2021년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 자치경찰 예산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있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운영도 자치사무로 전환됐으나 후속 조치 미비해 단속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과태료를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자치경찰 운영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 및 국회에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과 기회발전특구 등 그동안 추진되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안건 보고가 끝나고 최근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의 신속집행, 규제완화 및 확장재정으로 민생을 안정시켜달라"고 촉구했으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차질없이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및 기회발전 특구 등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보육과 교육 사무를 일원화하면서 지자체가 재정과 인력을 모두 부담하는 불합리한 유보통합에 대한 시도지사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11개 시장과 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인 ▲2024년 협의회 운영성과 ▲유보통합 대응방안(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발굴 강화방안(안) 보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제안 안건 논의 ▲시·도 홍보 및 협조사항 ▲제18대 협의회장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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