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행위 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소란에 가깝다"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미 6일 전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 정신들 차리자"라며 일침을 놓았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다음은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통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고 행위 태양(態樣)으로 폭동(暴動,riot)이 요구 되는데 폭동은 한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 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騷擾罪)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 예컨데 살인,방화,강도가 날뛰던 LA폭동을 생각하면 폭동 개념이 이해 될거다. 이는 우리 헌법학계의 거두이신 허영 석좌교수님의 칼럼과 그 내용이 같다.
이미 6일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가 어렵고 직권 남용죄 정도로 보여 진다고 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중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아니하나 탄핵사유는 된다.그런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 처럼 달려들어 내란죄 공다툼 하는게 참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 하고 있다. 정신들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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