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범으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은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며 "대통령님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사실상 '계엄이 실패해서 죄송하다'고 한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자유대한 국민 여러분",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께 달려있다"며 극우세력을 향한 선동 메시지도 발신했다.
김 전 장관은 17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서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며 "대통령님과 여러분들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이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계엄 선포 행위에 가담해서가 아니라, '실패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이같은 주장을 하면서 "자유대한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께 달려있다", "저도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등 계엄에 동조하는 극우세력을 선동하려 시도했다. 지난 13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이라는 의견은 71%, 반대 의견은 23%에 그쳤다.
그는 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간접 언급하며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다", "많은 부하장병들이 불법수사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과 여 사령관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따라 구속됐고, 문 사령관은 지난 15일 긴급체포됐으나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16일 석방됐다. 검찰·경찰·공수처 수사는 이들 기관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의 수사를 '불법'으로 단정할 만한 어떤 정황도 없다.
결국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비상계엄 가담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그 정당성을 강변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의 적법한 권능행사를 '불법'이라고 근거 없이 매도하고, 한줌 극우세력을 선동해 사회 분열·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같은 주장을 변호인단을 통해 서슴없이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은, 그를 비롯한 계엄 주도세력이 어떤 논리적 비약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르짖으며 돌연 비상계엄 선포로 나아갔는지를 설명하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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