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벌이가 늘어 소득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에서는 소득이 늘어 계층이 이동한 사례가 감소했으나 소득 상위 계층에서는 상향한 사례가 늘어나며 저소득층의 ‘계층 이동 사다리’는 더 악화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소득계층(소득 분위)가 1년 전과 바뀐 경우는 전체의 34.9%로 집계됐다. 국민 3명 중 1명의 소득 계층이 이동한 셈이다. 이 중 소득 분위가 올라간 사람은 17.6%에 불과하다. 국민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다.
소득이동통계는 개인의 소득계층 이동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올해 처음 발표했다. 수년에 걸쳐 소득 계층 간 이동 변화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소득은 개인별 근로·사업 소득을 활용해 분석했기 때문에 △재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부터의 소득이동성(소득분포상 개인의 위치가 변화할 가능성) 변화 추이를 보면, 2020년 이후 2년 연속 소득계층 이동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을 통해 소득 계층이 변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코로나19에 따라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동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득분위별 이동성을 비교하면, 저소득층일수록 상향 이동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가 상위 소득 계층으로 이동한 비율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소득 3분위의 상향 이동 비율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4분위는 0.3%포인트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소득 5분위)에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 포함되면 소득 계층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소득 5분위의 소득 분위 유지비율이 8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의 유지비율도 69.1%로 나타났는데, 저소득층의 가난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소득 계층 이동이 가장 많은 계층은 소득 2분위로, 전체의 50.1%가 계층을 이동했다. 이 중 21.3%는 1분위로 이동했고, 28.8%는 3분위 이상으로 상승했다.
2017년부터 5년 간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3명 중 1명 수준이었다. 2017년에 1분위에 속한 사람 중 2022년까지 계속 1분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31.3%를 차지했다. 특히 1분위에 지속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층에서 탈출하는 비율은 더 줄었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1분위에서 탈출하는 비율이 32.3%였다면, 2022년에는 이 비율이 4.6%로 줄었다.
또 여자보다는 남자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1분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 5분위 중 2022년까지 같은 분위에 계속 머문 사람은 6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화가 가속화하며 저소득 노년층의 빈곤이 확대할 가능성도 커졌다. 청년층의 경우 소득 계층이 상향하는 경우가 전체의 23.0%로 하향이동(18.0%)보다 높았지만, 노년층은 하향이동(15.7%)이 상향 이동 비율(10.0%)보다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 여자의 상향 이동비율은 8.7%에서 7.6%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개인특성별로 보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여자가 소득이동성이 높았고, 노년층은 남자의 소득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자는 소득 이동성이 청년층에서는 42.6%로 높았다가, 65세 이상에서는 20.7%로 뚝 떨어졌다. 남자는 청년층 39.5%, 중장년층 31.0%, 65세 이상 30.0%로 비교적 완만한 하향 추세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과 고용 충격을 65세 이상 여성에서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시장에서 소득으로 상향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공적이전 등 재분배 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