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발목 잡힌 경제, 출구전략은 있나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수출 둔화, 내수 부진, 고환율 등 부정적 요소가 산재한 가운데 ‘탄핵 정국’으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국정공백 상황속 경기 침체, 대외신인도 하락 방어를 위해 ‘경제팀’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조속한 합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확정해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배경이다.

한국은행은 현재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직면하자, 지난달 28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하향했다.

이와 관련, 당국 관계자는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 수치는우리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저성장 원인으로는 수출 둔화가 꼽힌다.

한은에 따르면 수출 증가율은 지난 7월 13.5%에서 지난달 기준 1.4% 급락했다.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종목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이 원인이다.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과거 노무현(2004년)·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정국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중국의 고속 성장과 반도체 호황을 바탕으로 한 수출 호조가 국정공백에 따른 경제 충격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내수 부진도 심각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13개월째 ‘내수 부진’ 진단을 내렸다.

KDI는 “높은 금리가 소비와 투자를 억제해 내수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양적 완화 정책으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2021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국정공백 상황속 정치권에선 조기 추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이에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둔화하는 가운데 실질임금이 수준이 제자리걸음하며 소비 지출이 줄었다.

KDI에 따르면 지난 7월 상품소비를 반영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2년 6월 1.52를 기록한 이후 지난 10월(-0.77)까지 줄곧 마이너스다.

탄핵 정국은 부진한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경기 심리가 위축되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최근의 달러 강세로 쉽지 않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급등해 17일 현재까지 143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의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정치권에선 내년 1분기 추경 편성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분기 추경 확정은 1998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 4번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0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