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12.3계엄 여야 공방... 與 “속기록서 ‘내란’ 지워라” vs 野 “내란을 ‘내란’이라 못하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날 여당 단독 개의로 예산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여야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현안 질의에서 충돌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린 것에 대해 ‘내란 비상계엄’이라고 하자, 여당은 법적으로 내란 여부가 결론 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부총리는 내란 비상계엄 선포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시간대별로 자료를 제출하라”며 “내란 비상계엄에 성공했어도 부총리가 같은 자리에서 경제대통령처럼 경제 정책을 이끄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꾸 내란이라고 하느냐” “내란이라고 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여부에 대해 법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내란 비상계엄’으로 정의하면서 마치 내란인 것처럼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위원장께서는 속기록에서 저 표현을 삭제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을 현안 질의에서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내란죄에 대해선 사법기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로서 한 발언이나 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법에 의해 처벌 받고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으면 되는 일”이라며 “여당과 야당이 각자 선택하는 용어가 있는데 왜 강제하느냐”고 맞받아쳤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도 못 하느냐”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도 “내란 동조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님 발언 취소시켜요!” “다 삭제해!”라고 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오늘은 경제 상황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는 자리”라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무엇을 할지 질의를 통해 국민께 알려드리는 게 기재위의 책무”라며 여야 의원을 말렸다.

정태호 야당 간사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비상계엄에 대해 부총리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국회를 통해 잘 이야기해야 경제사령탑에 대한 신뢰를 그나마 회복할 수 있다”고 송 위원장을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