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윤 대통령, 1차 출석요구 의사 불응으로 간주"(상보)

공조본 "윤 대통령, 1차 출석요구 의사 불응으로 간주"(상보)

머니S 2024-12-17 17:23: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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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8일 소환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출석요구 의사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러 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8일 소환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출석요구 의사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러 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8일 소환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출석요구 의사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오전까지 인편과 우편을 통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끝내 전달하지 못했다. 각각 '수취 거부'와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거나 미배달됐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공조본이 출석 요구 일자로 지목한 18일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도 지금 두 개 또는 세 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출석요구, 강제수사 등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런 부분은 정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조본 관계자는 "1차 출석요구 불응으로 간주한다"고 공식화했다.

이어 "출석요구서를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에 대한 답을 냈기 때문에 이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2차 출석요구는 18일 오전 10시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수처 역시 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환 통지했고 지금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며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 부분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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