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정해지면서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 재판관을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그는 현재 6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주심 맡은 정형식 재판관...기존 판결은 어땠나
정 재판관은 전형적인 법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비롯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쳤다
그의 성향은 '보수'로 분류되지만, 재판관 취임 후에는 사안에 따라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추가 기소한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 김형두·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검사의 법률 위반이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소원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지난 8월 '기후 소송'에서는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위헌 확인을 요청하는 등 정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의견을 냈다.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통보 금지 의료법 조항' 사건에서도 위헌 결정을 낸 6명의 편에 선 바 있다.
'주심 재판관, 재판 영향 미치지 못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변론이 열리면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변론 기일 지정도 재판장의 역할이다.
원래 헌재는 주심 재판관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헌재 주변에서 정 재판관의 배당 사실이 알려졌다.
문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17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심 비공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 등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기존 비공개 원칙에 관해 언급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의 성향이 재판에 향방을 가르지 못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변론준비기일은 수명 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날 헌재는 문 대행이 주재한 재판관 회의에서 변론준비절차 회부와 수사 기록 송부 요청 등을 결정했다.
더불어 이 같은 재판관 회의를 향후 매주 2회씩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후 평의에서는 재판관들이 우열 없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며 때에 따라 반대·보충 의견을 결정문에 적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을 두고 의견을 나누며 표결하는 절차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사실상 문서 송부, 사실조회 신청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헌재 재판관 6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진보 성향) 재판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중도, 중도진보 성향) 재판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보수) 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중도 보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는 이달 안에 정원을 다 채운 9인 체제를 완성해 탄핵 심판 심리와 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문형배 헌재 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 때문에 재판관 공백이 생기는 4월 이전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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