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실패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시 집행부와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협치 TF 구성 등을 협의해 왔으나 시간 부족 등으로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중 이동환 시장의 중점 추진 사업 등에 대한 큰 폭의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달 21일 올해 대비 5.5% 늘어난 3조3천405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협의할 협치 TF 구성을 추진해 왔다.
당초 시는 여야와의 협상을 이달 초까지 마치고 여야의 예산 관련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예산안에 대한 시-시의회 협치를 이룰 계획이었다.
시의 이러한 계획은 국민의힘이 TF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 한때 위기를 맞았으나 지난달 25일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집행부만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의 끈을 이어왔다.
시는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힘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할 방침이었으나 협상이 길어지면서 결국 TF 구성 및 협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르면 기초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수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법적 기한인 20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이다.
이로써 시는 19일까지 진행 중인 예결위에서 큰 폭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는 민주당 6명, 국힘 5명 등으로 구성돼 예산안 조정 및 의결에 민주당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최 대표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론으로 정한 예산안 삭감 원칙은 없으며 상임위나 예결위가 예산 항목별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청년기본소득 등 민생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그 예산으로 이동환 시장 얼굴 알리기용 일회성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런 예산은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예선 국힘 교섭단체 대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이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현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