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주요 정책 폐기"... 트럼프, 배터리 관세 부과·환경 규제 완화 나선다

"바이든 주요 정책 폐기"... 트럼프, 배터리 관세 부과·환경 규제 완화 나선다

오토트리뷴 2024-12-17 14: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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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전우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 달 백악관에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전기차 지원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고 있다. 7,500달러(한화 약 1,075만 원) 규모의 연방 세액 공제 폐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예산 삭감이 포함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카를로스 타바레스(사진=GettyimagesKorea)
▲카를로스 타바레스(사진=GettyimagesKorea)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배터리 소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동맹국들과는 개별 협상을 통해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국가 방위 공급망과 핵심 인프라에 재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 내 배터리 및 핵심 원자재 생산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의 전기 군용차량 도입을 중단하고, 연방 기관이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도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트럼프 인수팀은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를 2019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2019년 수준으로 회귀할 경우 차량의 평균 배출가스는 25% 증가하고, 연비는 15% 하락하게 된다.

그 외에도 캘리포니아 주의 배출가스 배출량을 제한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도 포함됐다. 이런 변화는 아직 제안 단계에 불과하지만, 실행된다면 전기차 산업과 환경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카를로스 타바레스(사진=GettyimagesKorea)
▲카를로스 타바레스(사진=GettyimagesKorea)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취임 전까지 전기차 산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에너지부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은 이날 포드와 SK 온의 합작사 '블루오벌 SK'에 96억 3천만 달러(한화 약 13조 8,209억 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했다.

테네시와 켄터키에 건설되는 3개의 배터리 공장은 연간 120GWh 이상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지난주에는 EVgo에 약 12억 5천만 달러(한화 약 1조 7,94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이 확정됐다. 이를 통해 미국 전역 1,100개 충전소에 총 7,500대의 충전기가 설치할 계획이다.

jwj@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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