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없는 韓, 美 관세전쟁 희생양 될 수도

선장 없는 韓, 美 관세전쟁 희생양 될 수도

이데일리 2024-12-17 0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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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서대웅 하상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하며 경제 리더십 공백이 예상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악화까지 더해지면 이미 1%대로 낮아진 내년 경제성장률을 더 낮춰잡아야 할 수도 있어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인데, 다른 나라는 다 사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을 놓고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 등 정책 충격이 예상한 것보다 클 수 있는데 우리 경제가 좋은 지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맞게 될 충격인 점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올해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진 점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멕시코와 캐나다를 향해 관세 압박을 가해왔기 때문이다.

리더십 부재 상태의 한국이 자칫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본보기’가 될 경우 주요 기업의 이익이 20%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신용평가사인 S&P글로벌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선 공약인 보편관세를 시행, 한국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면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의 상각전영업이익이 19%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보편 관세 부과 시 우리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약 64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전문가들은 무역수지 흑자 확대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보완책을 제시하며 협상으로 이 같은 상황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참여한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통상관료는 주요 품목 무역수지 추이를 다 외운 채 협상에 들어온다”며 “우리가 (관세 압박을 받을) 최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무역수지가 급증한 만큼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지난해 미국 내 투자·일자리 창출 1위국이 됐다는 걸 통계와 논리를 갖춰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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