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대통령실 '계엄옹호' 자료, 외교부 부대변인 ‘맘대로’ 외신에 뿌렸다..."쿠데타·내란 동조행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16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대통령실PG'를 외교부 PG로 임의로 보낸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갈무리]

[폴리뉴스 김 준 기자]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외교부 프레스 가이던스(PG)가 외교부 장관, 차관, 대변인실이 “전혀 모르는 내용”임에도  외교부 부대변인이 외신기자에게 마음대로 배포한 사건이 드러났다. 

알고보니, 배포 당사자인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고, 이 자료 작성은 대통령실 외신 담당팀(해외홍보비서관)에서 했다. 해당 자료는 외교부 PG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작성한 '대통령실 PG'인 것이다.

대통령실이 '12.3 불법계엄 옹호'하는 일방적 주장이 담긴 '대통령실 PG’를 대통령실 출신 외교부 부대변인이 개인적으로, 임의로 정부 공식 문서 형식인 '외교부 PG’로 외신기자들에게 뿌린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밝혀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내란, 쿠데타 동조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배 의원, ‘비상계엄 프레스 가이드’ 공개...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헌정질서 파괴 지적 등

외교부 부대변인이 임의로 외교부 PG로 보낸 '12.3 계엄옹호' 주장이 담긴 대통령실 PG' 내용을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공개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갈무리]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갈무리]

이날 열린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불법계엄 옹호한 외교부 부대변인?> 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자료를 띄웠다.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해제한 이후 약 30시간이 지난 5일 오후 외교부 유창호 부대변인 명의로 ‘프레스 가이드’(Press Guidance·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공식입장)가 외신기자들에게 배포됐다. 

유 대변인이 보낸 외교부 PG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 ▲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문답 형식의 대통령실 입장이 담겨있다. 이른바 '12.3 비상계엄 옹호'한 일방적 주장 자료다. 

또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다’라고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음.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선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를 넘어 국정 자체를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45년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 이런 정당은 없었다’라며 야당에 대해 ‘원색적’ 비난마저 써 있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시작으로 지난 4일(해제), 7일, 12일, 14일 등 5차례의 모든 담화에서 강변하고 주장한 입장 그대로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갈무리]

더 심각한 문제는 이 PG는 사실은 외교부 PG가 아니라 대통령실 일방적인 입장을 작성한 ‘대통령실 PG’를 외교부 장관, 차관, 대변인실의 정식 검토와 승인없이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 ‘임의로’‘개인적으로’ 외교부 PG 형식으로 외신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근무 이전에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유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PG 작성에 대해 “대통령실 외신 비서관실에서 작성해서 받은 것”이라며 “5일 오후 정식이 아닌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계엄옹호 PG를 개인적으로 외교부PG로 배포? 쿠데타·내란에 동조 행위”

조태용 외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부대변인이 임의로 배포한 '12.3불법계엄 옹호 대통령실 PG'에 대해  "알지 못하는 내용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갈무리]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의원은 조태용 외교부 장관에게 ”외교부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4일, 5일, 6일 중에 외신기자단이나 외교부 출임기자단에게 보도자료나 PG 배포한 적 있느냐“고 묻자 ”대변인이 하면 했는데 직접 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뭐에 관한 PG냐“고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외교부 차관, 대변인에게도 “보도자료나 PG내라고 한 적 있느냐?”고 묻자 “지시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에게 김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어디서 일했느냐”고 묻자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출신임을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외신기자들에게 자료(PG) 보냈나”고 질의하자 “정식으로 보낸 적은 없고, 정식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냈다”고 답했다. 

이어 “그 자료는 누가 작성했나”는 김 의원 질의에 유 부대변인은 “대통령실 외신 비서관실에서 (작성했다)”고 답했다. 외신 담당 비서관실은 ‘해외홍보비서관실’이다. 

김 의원이 “그 자료를 누가 작성했나. 행정관이냐 비서관이냐”는 거듭되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드리겠다”고 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이런 자료를 받은 사람이 또 있었나”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런 자료를 왜 배포하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유 부대변인은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게 됐다”고 답했다. 

“언제 배포했느냐”는 질문엔 “12월5일 오후 정도 에 배포했다”고 하자, 김 의원은 “12월4일 아침 해제 발표 두고 30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것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 이 입장(PG)에 동의하느냐”고 하자 조 장관은 “알지도 못한다. 외교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건 쿠데타에 동조하는, 내란죄에 동조하는 행위다”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직무배제하고 감찰해야 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