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숄츠 총리 불신임…내년 2월 조기총선

'신호등' 연정 붕괴에 신임투표 자청…연임은 힘들듯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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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사회민주당·SPD)가 16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에서 불신임됐다.

숄츠 총리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로 예정됐던 총선이 2월23일로 앞당겨지게 됐다.

독일 의회는 이날 숄츠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했다.

SPD와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은 지난달 숄츠 총리가 신임투표를 거쳐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밝히자 내년 2월23일을 총선일로 합의했다. 의회 해산 권한이 있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도 이같은 일정에 동의했다.

숄츠 총리는 2021년 9월 총선으로 구성된 중도좌파 SPD와 녹색당, 친기업 우파 자유민주당(FDP)의 '신호등' 연립정부를 이끌어 왔다. 이번 조기총선은 경제정책을 두고 연정 내 주류와 갈등을 빚던 FDP 소속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해임되고 FDP가 연정을 탈퇴한 데 따른 것이다.

독일 연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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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 총리는 표결에 앞서 의회에 출석해 "몇 주에 걸친 FDP의 방해공작 때문에 연정을 더 끌고갈 수 없었다. 정치에 참여하려면 도덕적 자격이 필요하다"며 린드너 전 장관에게 연정 붕괴의 책임을 물었다.

원내 정당들은 각자 총리 후보를 선출하고 공약을 구체화하는 등 이미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SPD는 독일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난해 폐지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독일산에 한해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중도우파 CDU·CSU는 불법 이민을 엄격히 차단하고 탈원전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공약에 담을 계획이다. 극우 독일대안당(AfD)은 유럽연합(EU)과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마르크화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숄츠 총리는 연임에 도전하고 있으나 전망은 어둡다. 지난 14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정당별 지지율은 CDU·CSU 연합 32％, AfD 19％, SPD 17％, 녹색당 13％ 순이었다. CDU·CSU 연합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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