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오는 20일, 총 40조 3000억원 규모인 경기도금고 선정 심사를 앞두고 일부 은행이 기존보다 3~4배 높은 출연금을 제시해 논란이 불거졌다.
출연금 경쟁이 과도해질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협력 사업을 빌미로 추가 계약이나 정치적 개입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A은행은 한 지자체와의 계약에서 3000억원의 출연금을 제시하며 금고 운영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A은행이 행정 전산망 구축 비용으로 제시한 1000억원 가운데 393억원이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결론 내리고 A 은행에 2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데도 해당 지자체는 A 은행을 지역 상품권 운영사업자로 선정하고, 공공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금고 은행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이에 출연금 경쟁이 단순한 재정 기여를 넘어 금융기관과 지자체 간 추가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경기도금고 선정과 관련해 출연금 논란은 조례 개정안에서도 드러난다. 기존에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사업 계획 항목에 7점이 배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세입 증대 노력 항목 1점이 추가돼 출연금과 관련된 배점이 8점으로 높였다. 이번 도 금고 선정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과도한 출연금 경쟁 뒤에 정치적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금고 평가 시 협력사업비 비중을 줄이고 금리 항목을 강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행안부의 개선 지침과 경기도 조례 개정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제37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서는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의결서를 통해 평가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금리 항목 위주 평가로 관리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러한 정책 흐름에 맞게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관계자는 "출연금으로 당겨준 금액은 결국 어디선가 메꿔야 한다"며 "은행의 재정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연금을 무리하게 높이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행안부가 기준 조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금고 선정에서 출연금은 중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라며 "도민들의 관심이 크고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미 경쟁을 막기 위해 조례상 배점 기준을 2점으로 낮춘 바 있다"며 "행안부 예규 내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며,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금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에 선정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도금고 선정 은행은 내년 1월 중 경기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한 뒤 내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4년간 도 금고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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