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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 31일부터 3년 동안 적용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등이 담기는 적격비용 재산정 발표가 이달 25일 결정한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기 위해 카드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주기적으로 재계산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상 3년마다 재산정해 수수료율을 책정한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계속해서 낮아졌다. 2012년·2015년·2018년·2021년 등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이 진행됐고, 4차례 모두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이를 통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2.3%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수준까지 내몰렸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올해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적격비용 재산정 일정이 불확실해졌다는 점이다. 이에 주기 조정과 같은 제도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에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적격비용 재산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일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업계 입장에선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4차례의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에서 최종 결정은 여당과 금융당국의 협의를 거쳐왔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당정협의 자체가 어려워졌다. 그간 거쳐왔던 당정협의 없이 금융당국이 단독으로 적격비용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정책 과제들을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개선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카드사들의 카드론 의존도는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말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42조 2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41조 6869억원)보다 5332억원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2금융권 풍선효과가 카드론에도 나타난 영향이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경제 위기가 가속함에 따라 카드론 연체율은 카드사들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올해 카드론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알려진 우리카드는 3분기말 연체율이 1.78%로 작년 동기(1.22%)보다 0.56%포인트 뛰었다. 이에 지난 11일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이 카드를 더 긁지 않는 것보다 카드론 연체율이 치솟을 수 있다는 게 더 우려되는 부분이다”며 “적격비용 제도 개선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카드론이 현재로선 유일한 수익 수단이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가 카드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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